오마이 뉴스-안상훈 서울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오마이 뉴스-안상훈 서울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195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이 기사를 읽으며 복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의 경우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복지 지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간다면 2040년이면 노동자 두명이 노동자 한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약한 상황에 이른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복지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는 민생의 안정과 국민의 생활여건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기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과

금전으로 만족시키는 시스템에서 생활여건을 필요한 부분에서 만족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일리가 있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현재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많은 이견과 의견대립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민생안정과 국민의 세율부담을 잘 따져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발전속도와 복지가 어느정도 균형을

가지도록 해야할 사안 일 것이다.

복지에서 연금이나 실업급여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총생산성이 낮아지지만,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시스템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더 국민 총생산성이

높아진다.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서민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두가지 이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원 대책과 섬세한 조율과 현실 타당성을 따지고

국민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허심탄회하게 살펴서

국민의 발전하는 속도와 안정되는 효과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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