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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허위비용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 증가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로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37개의 기관이 신고됐던 것이 지난해에는 129개로 늘어났고 2011년 5월말 현재 70개의 기관이 신고된 상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는 8억229만원에 달한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도입됐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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