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 강조하던 MB, 한미 FTA에서 ‘실용’ 버렸다

"한미동맹 한단계 도약 계기" 강조 … 대통령메시지도 오락가락
야당 "국익 일방적으로 양보한 굴욕협상" … 국회 전면전 예고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실용이 필요한 한미FTA에서는 실용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내세웠다. 그나마 처음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다가 '오바마에 의한 오바마를 위한 FTA'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등 대통령 메시지마저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보국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실용 =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재가하며 "한미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의 구체적 실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동맹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맹'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어찌 보면 당초 협상결과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다소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 자체가 한국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가 알려진 뒤 전문가들 사이에는 자동차 관세 유예와 세이프가드 허용 등으로 적어도 6000억원 이상을 손해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최근의 천안함-연평도 사태라는 정치군사적 함수변화가 반영된 결과임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와 대미의존도 증가'란 분단국가의 대외함수와도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직후 UN제재 과정에서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았다.

또 목소리가 높아진 보수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미국에 '읍소'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늦췄다. 여기에 이번 재협상 진행 중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사활을 걸었다.

"미국에 미리 빚을 얻어 쓴 이 대통령이 한미FTA에서 그 빚을 갚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퍼주기' 비판에 '경제논리'로 급선회 = 한미FTA 재협상 논리로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정부는 이튿날 입장을 급선회했다.

홍상표 수석은 5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부분 조정하는 협의였기 때문에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이라고도 했다.

홍 수석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 게 크고 미국 행정부는 저쪽의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명분을 얻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이 '오바마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협상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외교적 무례' 논란까지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대미 굴종협상'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핵심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시빗거리만 불러오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비준과 4대강, 민간인사찰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국내 정치권은 더욱 혼미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을 놓고 그동안 야권공조에 미온적이던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한 야5당의 '단합된 반대'을 불러 연말 이후 국회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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