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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뀐 부실벌점제 주의하세요

국토부, 부실벌점제 운영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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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실벌점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안내요령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을 발간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요령을 보면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시공사ㆍ시공현장 등의 부실벌점 경감제가 폐지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도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콘크리트재료에 분리가 발생할때도 현재는 분리폭이 일정면적 이상일때 부실벌점 대상이지만 앞으로 철근이 노출되면 벌점3점을 받는다.

품질관리 쪽에서는 콘크리트 생산 및 도착시간에 더해 타설 완료시간도 반드시 기록해야 부실벌점을 피할 수 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 면에서는 벌점이 2 ~10점 때 누계 평균벌점은 1점으로 산정됐지만 내년부터 이를 2 ~ 5점과 5 ~10점으로 나눠 각각

0.5점과 1점씩의 벌점을 매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벌점제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운영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건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벌점대상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운영요령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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