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건축공사업▦소방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서류
전정섭
2011. 6. 10. 14:36
6월 임시국회 이슈 법안은?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최저가 확대 유보 등 관심 집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ㆍ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처리 ‘낙관’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건축공사업,소방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서류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건설분야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 관심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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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ㆍ27 재보선 이후 새롭게 바뀐 원내사령탑을 중심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를 ‘친서민 정책’에 맞춰 ‘실속형’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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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리 법안에는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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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등도 처리 법안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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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다음달 1일과 23, 29, 30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며,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 분야 △3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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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으로 대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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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4월 기획재정위에서 넘긴 부정당업자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논의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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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행위가 경미(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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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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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정당업자 제재 분부터 적용,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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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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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계약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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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논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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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여 기회 축소 등 이유로 확대시행유보 의견을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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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타당성 재검토를 계획한 만큼 확대시행 유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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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모두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재검토할 계획이어서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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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ㆍ리모델링 법안 처리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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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을 맞이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편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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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소속 장광근의원은 앞서 26일 열린 권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권 내정자의 “현실을 고려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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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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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후 과도한 세금부과라는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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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폐지안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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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7분당을 재보궐선거 쟁점이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 국회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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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전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자 친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게 여야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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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낙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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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ㆍ월세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민주당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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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모두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 이견 차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회 내부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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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돈줄죄기’로 자금조달에 막힌 대형민자사업 등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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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에서 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지만,4대강사업을 위한 개정이라는 반대가 제시되며6월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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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 입장 고수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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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등을 처리 중점법안으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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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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