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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2011. 6. 10. 13:59

종합업계,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이콧’ 움직임

업계, 보증이행 지연·거부 등 보증 횡포 극에 달해…

‘전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거부’ 저항운동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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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건설사들이 전문 건설공제조합 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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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하도급 계약과 관련, 하도급자가 계약보증 등을 위해 전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후 하도급자의 부도 등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전문조합에서는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보증처리 지연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종합건설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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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종합건설사들의 입장은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횡포에 더 이상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수는 없다”는 의사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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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청구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증금 청구금액 대비 지급금액의 비율이 지난 1999년 66.2%에서 2008년

12.4%로 현격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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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지나친 보수적 운영과 극에 달한 보증이행 횡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종합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된 바 없으나. 그 피해 규모는 막대한 금액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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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복수의 종합건설사들은 “앞으로 전문조합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저항운동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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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종합건설사 관계자들은 ‘전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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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산소재 A사는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로 선금보증 지급을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요청했으나 지연 지급 또는 지급 거부로

약 1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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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B사의 경우, 하도급사의 공사불이행으로 지난 2006년 9월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하도급업체는 폐업되어 연대보증사의

시공불이행으로 재판결과 최종 2심에서 일부보상금 6,400만원은 받았으나,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한 출자증권 1억원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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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공제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상관없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청구액은 지불해야하나 아직까지 지급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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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의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회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C사는 “건설경기 불황속에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회피 등 터무니없는 처사는 보증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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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전문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처 및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불신 등을 당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못 믿고, 가능하면 다른 기관의 보증으로만 받는 방법을 알아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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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전문 건설공제조합 해당지점이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1년6개월의 시간을 지체하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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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된 전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이행 횡포 피해사례는 11건에 이르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로 꽤 많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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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사는 이같은 피해로 인해 현재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S보증의 보증서만을 하도급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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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거부 등 시정 건의를 정부부처(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전문 건설공제조합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짜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있다는 말도 않되는 소리를 관련부처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무바라크(말귀를 알아

듣지 못함)한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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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공제조합은 “실제로 위약벌 규정을 이유로 손실입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건산법에 의한 시공상황 조사거부 및 발주처에 대한

시공조사 방해, 조합의 심사권 접근 요청시법적 소송으로 일관하는 사례 등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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