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

건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

전정섭 2011. 6. 10. 13:44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함) 중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감리자지정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에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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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감리원 자격 평가 방법

2. 신규감리원 평가 방법

3.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요건

1. 총괄감리원 자격 평가 방법

ꊱ관련기준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층수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정기준, 부표, 2, 나, (1) 경력 및 실적)

ꊲ자격요건 신설 취지

ㅇ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ꊳ처리지침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100% 인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100% 인정)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100% 인정)을 말함

ㅇ “층수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감리원이 층수가 15층 이상인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한 경력을 말함

2. 신규감리원 평가 방법

ꊱ관련기준

ㅇ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는 감리사보로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경력이 4년(〔부표〕2. 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함) 이하인 자를 말함 (지정기준 제3조제7호)

ㅇ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지정기준, 부표, 2, 가, (9) 적격여부)

ꊲ신규감리원 제도 신설 및 개정 사유

ㅇ 신규감리원 제도는 2005년 1월 당시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 이공계 출신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는 취지로 도입

- '10.12.23. 장기간 감리인력의 보유, 대기, 재택, 무단해고 등 업계와 감리원의 부담해소를 위해 평가대상외의 비평가대상감리원(신규감리원 포함) 등은 실명제가 아닌 등급만을 표기하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ꊳ처리지침

ㅇ 감리경력증명서상 등급이 감리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7 “감리원의 자격”에 따름

ㅇ 신규감리원은 감리자 지정신청시 실명이 아닌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 지정받은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배치계획에 따라 공사 전기간 배치

3.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요건

ꊱ관련기준

ꊲ등급만 표기하도록 한 사유

ㅇ 공정상 토목공사가 주택건설공사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감리회사에서는 해당 토목감리원을 전공사기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 감리업무 수행에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반기 배치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을 표기하되 전반기 배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ꊳ처리지침

ㅇ 등급만 표기하는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이 전반기에 배치한 토목감리원과 등급, 경력 등이 동등이상인지는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