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업무-1-8.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신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 기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빈발하고 있어,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종전대로 단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취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 금년 10월 16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법률상 최대허가기간의 1/2이상을 설정토록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공유수면 허가기간의 탄력적 확대적용을 통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문의전화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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