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내 골재채취허가계획 공고2010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의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계획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3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 6. 8한국수자원공사 사장1. 허가계획 ㅇ 허가개요- 허가예정물량 : 총 500만㎥- 허 가 건 수 : 총 5건(건당 100만㎥)- 허가대상지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내 1, 3, 4, 6, 8 광구ㅇ 허가추진일정- 접수마감일 : 2010. 6. 17(목) 17:00까지 - 추첨일시 및 장소(경합시) : 2010. 6. 25(금) 14:00,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 허가예정일 : 2010. 6. 28(월) - 채취종료일 : 2010. 12. 31(금)까지 - 공고방법 :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 홈페이지 한국골재협회(http://www.aak.or.kr) 홈페이지※ 신청서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ㅇ 허가공고일 이전에「골재채취법」제1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골재채취법」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의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 허가구역에서 허가기간내 허가예정량을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 운반선을 보유한 자.※ 투입선박은 서해 EEZ에서 골재채취 실적이 있거나 실제 채취가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자가소유 채취선박을 신청업체별 1대 이상 포함하여야 함.3. 유의사항>;허가신청업체는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단지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요령 및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충실히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2) 골재채취단지 사업계획서, 골재자원정밀조사보고서 및 해역이용협의서류 등 허가신청시 참고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녹색사업처)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3)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4) 허가량은 5개 광구에서 채취할 계획이므로 신청서상의 허가신청 구역란은“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1, 3, 4, 6, 8 광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광구에서는 허가량을 등분 채취(광구당 총허가예정량의 20% 범위 내에서 채취)하여야 합니다.(5) 총허가예정량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 허가(1, 2차)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허가신청서에 1, 2차 신청량을 기재하되, 총허가예정량이 10만㎥ 이하인 신청업체의 경우에는 1차 허가량으로 전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허가예정량이 10만㎥ 초과 신청업체의 경우에는 1차 허가량으로 총허가예정량의 60% 이상을 신청하되 최소 10만㎥ 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6) 본 공고 5건 허가 중 1건 허가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허가 이상의 중복신청은 받지 않습니다.(7) 투입 선박은 금번 서해EEZ 허가 신청업체중 1개 업체에만 소속되어야 하며 중복 등록은 불가합니다.(8) 공동신청 구성업체 중 일부업체가 등록요건 미달 또는 구성업체 전체의 골재채취능력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탈락)합니다. (9) 모든 신청선박(채취 및 운반선)의 선적량에 대해서는 검정보고서내 검정량으로 적용하되, 손실율을 7.5%로 일괄 적용합니다.(10) 개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허가신청서 제출서류에서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은 제출하지 않으나, 기존 선박의 검정보고서, 현황표 및 EEZ 골재채취단지에 최초로 투입되는 골재채취․운반선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1) 허가적격업체(컨소시엄 포함)가 6인 이상으로서 경합이 발생될 경우 추첨으로 허가대상자를 결정합니다.(12) 허가기간내 임대선박 증선은 허가업체별(※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전체)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선박고장, 해난사고, 국책사업 공정진행 또는 골재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골재 공급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3) 허가기간내 허가량 변경(추가 허가량 신청)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계기관 협의내역 간소화를 통한 허가종료시 차질없는 단지관리비 정산을 위해 불허합니다. (14)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7항에 의거 선박을 임대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임대한 선박이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허가를 받은 보유선박은다른 곳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허가업체의 동일한 자가 소유 선박이 서해와 남해 단지에 임대선박과 동시 투입(서해 : 자가+임대, 남해 : 자가+임대)될 경우에는 선채취한 단지에서 임대선박을 감선하여야 타단지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15-1) 공고일 현재 ‘10년 상반기 허가 미종료(종료일 : ‘10.6.30)로 허가실적 대비 채취율 50% 달성여부를 가름할 수 없는 업체가 금회 허가에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적격하면 허가증을 발부하나, ‘10년 6월 실적 확정(‘10년 7월초)시 50% 미달로 판명되면 그 시점에서 ‘10년 하반기 허가는 취소됩니다.(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전체 허가취소)(15-2) 금번 피허가업체의 허가기간(‘10.7.1～‘10.12.31)내 채취량이 총허가예정량의 50%에 미달될 경우 차기 6개월 동안(‘11.1.1～‘11.6.30)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내 허가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허가신청 불가). (15-3) 골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단지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금번 허가로 인한 단지관리비 최초 고지 단가와 정산 단가는 동일하게 1,580원/㎥으로 적용하며, 단지관리비는 기존단지와 변경단지를 통합 운영․관리(산정 및 정산)합니다. (15-4) 또한, 불가피하게 허가량을 반납할 경우에는 허가량 전량 반납은 가능하되 일부 반납은 불허하며, 단지관리비 환급은 총 허가기간 완료후 정산 반환합니다.(15-5) 따라서, 업체별로 채취가능한 물량을 신중히 검토하신후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6) 허가구역의 수심이 60～66m이므로 채취선박은 실제 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전 펌핑호스 길이가 7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7) 채취시 해저에 큰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모니터링 결과 집중채취로 인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채취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기타 심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등 환경관리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8) 피허가업체는 허가량내에서 채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취잔량이 보유선박 중 1대 선복량의 1항차 미만이거나, 허가량의 광구별 채취잔량이 보유선박 중 1대 선복량의 1항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마지막 항차가 허가량을 초과하여도 적법한 채취로 간주합니다. ※ 골재채취능력 산정방법 - 공시된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여유능력)의 합계가 허가예정물량을 충족시켜야 함․ 개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시행(‘09.5.13)으로 국토부의 공시결과를 원안대로 적용4. 허가신청시 구비서류ㅇ 허가신청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제출 및 문의처한국수자원공사 녹색사업처 자원관리팀(042-629-2989) 한국골재협회 (02-47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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