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스크랩] 보호계전기 검사기준[안전공사]?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과속운전 범칙금!!!

2011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2011년도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과속운전 범칙금 아시나요?

국토해양부에서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전년대비 700명 감소시켜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재고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세부계획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분야 시행계획

기존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위해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장치(광각 후사경 등)장착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행태개선도강화를 할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음주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음주·과속운전은 안전운전의 최대 적 인 거 아시죠? 술 드시고 절대 운전대 잡지 마시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게 안전운전 하세요

변경되는 과속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과속운전 범칙금 및 벌점 변경안

현재

변경

°속도제한 3단계

- 20㎞/h미만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20~40㎞/h 미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h 이상(범칙금 9만원, 30점)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 처벌강화

-0~20㎞(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0㎞~60㎞(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 이상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또한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국도·지방도 500여곳에 대한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요,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취약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하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철도분야 시행계획

철도시설,차량의 안전성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강화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하여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질병, 음주, 피로, 약물, 수면부족 등 승무 부적합 기준 설정)하고 검사장비를 운영하여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공사 안전조직을 수송조직과 분리·강화하고 기동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상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항공분야 시행계획

항공교통안전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항공 안전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항, 감항, 자격, 관제 등 기술, 안전 분야를 총괄한 '항공안전법을 신설하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해 나가며,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잘 진행되어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여러분 모두가 수용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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