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 개정이유

감리원 교육시 현장여건에 맞춰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시 대체 감리원 확대 (안 제4조 개정)

1) 감리원 교육은 PQ가점획득을 위한 직무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PQ대상교육 외 또는 장기현장투입자의 경우 감리자의 확보인력 부족으로 교육기회 상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시 교육기간 동안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배치하거나, 해당 현장에서 동급이상 유사직종 감리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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