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단계별 절차 Ⅲ. 도시개발의 제도

□ 토지취득방법에 따른 도시개발방식 - 환지방식

ㆍ택지화가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잘 후

개발된 감소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것

ㆍ구획정리기법의 권리변환방식

ㆍ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매수방식(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ㆍ시행자가 개발대상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 협의매수방식과 수용방식

- 혼용방식

ㆍ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방식과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ㆍ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

ㆍ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함(적응환지)

ㆍ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청산금)

ㆍ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음(증환지, 청산금, 입체환지)

ㆍ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함

ㆍ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함(단,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 국가, 지방단체 및 주택공사 등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음)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수립 대상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

ㆍ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내용

ㆍ정비사업의 기본방향

ㆍ정비사업의 계획기간

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ㆍ주거지 관리계획

ㆍ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ㆍ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ㆍ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ㆍ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ㆍ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ㆍ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타당성 검토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ㆍ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60일 이내 의견제시) →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 도지사 승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함

□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 유형

ㆍ순수설비형 : 텔레포트와 텔레컴센터로 구성, 통신설비를 한 곳에 집중

ㆍ단지개발형 : 기업을 유치한 형태로 오피스파크, 비즈니스파크, 이포메이션 파크

- 기타 분류

ㆍ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 내륙형, 항만형, 산악형

ㆍ지역내 입지에 따라 : 도시중심형, 도시근교형, 자원중심형, 활동거점형

ㆍ시설유형별 : 문화ㆍ교양형, 업무ㆍ상업형, 정보ㆍ통신형, 레저ㆍ관광형

ㆍ통신설비 배치에 따라 :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

□ 주택재건축사업

ㆍ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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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승원 출판 예문사 발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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