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획-1.정부계약의 절차 일본정부 조달 협정이 규정하는 한정 입찰 절차(수의계약) 사용의 조건

일본정부 조달 협정이 규정하는 한정 입찰 절차(수의계약) 사용의 조건

제15조 한정 입찰

1 공개 입찰 및 선택 입찰 절차를 규율하는 제7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체결국의 공급자 사이에서 차별의 수단 혹은 국내 생산자 및 공급자의 보호의 수단이 되도록, 한정 입찰의 절차가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공개 입찰 혹은 선택 입찰에 응하는 입찰이 없는 경우, 또 행해진 입찰이 서로 아는 사이에 의하는 것인 경우, 입찰의 기본적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것인 경우, 혹은 이 협정에 의해 정해진 참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공급자에 의하는 것인 경우. 단, 당초의 입찰 요건이 계약 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상품 및 서비스가 미술품 혹은 특허권, 저작권 등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의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그 밖에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다른 합리적인 대체 상품 및 서비스가 없는 경우

(c)기관의 예견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해 초래된 지극히 긴급한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간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실로 필요한 때

(d)기관이 공급자를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공급품 혹은 설비 및 서비스와의 호환성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급품 혹은 설비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기존의 공급품 혹은 설비의 부분품의 교환 또는 기존의 공급품의 보충, 기존의 서비스의 확대 혹은 기존 설비의 확장을 위한 추가의 납입 또는 포장 보조자를 당초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경우(주)

(주) ‘기존의 공급품 혹은 설비’에는 소프트웨어의 당초의 조달이 협정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e)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적인 개발과 관련되는 특정의 계약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대상으로서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원형 또는 최초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해당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상품 및 서비스는 제7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조달된다(주).

주최초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적인 개발에는, 실용 실험의 결과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수 가능한 품질 기준에 합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량 생산 또는 공급 가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정된 생산 또는 공급 실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상업적 채산을 확립 또는 연구 개발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f)당초의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의 입찰 설명서 목적의 범위내에 있는 추가 건설 서비스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해당 당초 계약에 정하는 건설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 해당 추가 건설 서비스를 해당 당초의 계약에서 정하는 건설 서비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곤란하고 기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편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해당 당초의 계약에 정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와 해당 추가의 건설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만, 해당 추가 건설 서비스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의 총액은 주된 계약 액수의 5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

(g)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합치하는 새로운 건설 서비스이며 해당 사업 계획과 관련되는 당초의 건설 서비스와 같은 건설 서비스의 반복으로 되는 것 중, 해당 당초의 건설 서비스의 계약이 제7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낙찰되며, 기관이 해당 당초의 건설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달 계획의 공시에서 해당 새로운 건설 서비스의 계약 체결에 대해 한정 입찰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h)상품 시장에서 구입되는 상품

(i)지극히 짧은 기간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아래에서 구입되는 경우. (i)의 규정은 통상은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의한 예외적인 처분, 또는 청산중의, 혹은 재산관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 자산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통상 공급자로부터의 일상의 구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j)계약이 설계 콘테스트의 수상자와 체결되는 경우. 다만, 해당 콘테스트는 그 수상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 심사원단에 의해서 심사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적격인 자격을 가지는 공급자의 해당 콘테스트에의 참가 초청에 대한 제9조에 규정되고 있는 공시는, 이 협정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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