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 업무-1.실행예산 관리 09 -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과정<;

1) 예산기획

- 보통 경찰청의 혁신기획과 및 예산과에서 계획되며 본질적으로 재정기획과 사실적인

예측의 산물임

- 예산기획자는 계속해서 경찰부서의 당면요구, 단기간의 목적, 장래의 목표를 연구해야 함

2) 예산편성

- 다음해에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을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상업 및 기획예산처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증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제출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예산 심의, 의결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음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관한 정부측의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한 후 각 부문별로 토론한 후 표결을 거쳐 예산안이 의결 확정됨

4) 예산집행

-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부로 넘어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5) 예산결산

-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뜻함

- 예산의 집행결과 입법부의 의도와 재정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절차

>;경찰예산의 형태<;

1) 품목별예산제도

-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

- 장점 : 분명, 단순하여 회계감사가 쉬움

예산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삭감 or 삭제할 수 있음

- 단점: 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지출의 융통성이 허락되지 않음

재정적 지출과 기관목표의 실질적인 달성광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

2) 성과주의예산제도

- 품목별로 지출될 품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찰기관 내의 사업계획별로 자금이 할당됨

- 전형적인 성과주의 예산에 있어서 성과단위는 살인사건을 해결, 형사피의자를 송취하고,

순찰자를 유지하고, 신임경찰관을 훈련시키는 것 등을 포함함

- 장점 : 비용, 편익분석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때 산출된 업무단위의 양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를 알 수 있음

- 단점: 숙련된 분석가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계직원들은 그러한 분석을 위한

훈련이 결여되어 있음

3) 계획예산제도

- 경찰활동을 순찰, 수사, 청소년, 교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에 근거하여 예산을 책정함

- 구성요소

ⓐ 사업계획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 기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체계'

ⓑ 각 사업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정하는 '예산구조'

ⓒ 관련된 문제와 그들을 교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확인하는 '보고제도'

ⓓ 공식화하고 평가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기회제도'

- 장점 :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여러 목표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을 선택가능, 최소한도 2~3년 비용을 알 수 있음

- 단점 : 측정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광범위한 수정과 재평가가 요구됨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질 있는 직원이 부족, 고용할 외부인사의 비용 증가

4) 영기준예산제도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zero base)을 적용해

각각의 효율성과 중요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

동을 선택하고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 장점 : 계획수립, 예산책점 및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기관의 방향을 제시함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자원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을 제공함

- 단점 : 관료들이 자신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됨

관리자들이 적절한 결정단위의 선정, 노력의 최소수준결정, 많은 양의 결정항목의

처리, 상이한 사업들의 순위결정 등에 곤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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