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설 단계별 절차 5월 3일자 주민 안내문 내용

발송일: 2011년 5월 3일

발송자: 신당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용요약: 1면-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추진과 관련, 신당8구역은 해당사항없슴.

2면- 부분임대 아파트 조합원 의견 수렴후 반영여부 결정할 예정, 정부차원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계획 안내

3면- 국토해양부 보도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안내문

내용 전문:

존경하는 신당 제8구역 주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내용중 주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안에 대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서울시에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역도 해제된건가?"하는 걱정을 하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진행이 되지않는 아래의 구역이 해제된 것입니다.

▲강북구 1곳, ▲마포구 4곳, ▲구로구 2곳, ▲동대문구 1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금천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3곳

우리구역은 '정비구역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91호)' 및 '추진위원회변경승인'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므로 해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업무단계별 절차

정비계획결정구역지정[완료]-<; 추진위원회설립승인[완료]-<; 창립총회[준비중]-<;조합설립인가[준비중]-<;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인가 -<;해산 및 청산

※조합설립동이서 징구 완료시기에 창립총히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진행예정

서울시에서 2011년도 개별주택 38만호의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의 영향으로 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임대 아파트란?"

주거공간 일부에 독립된 현관과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세입자에게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가구 분리형 주택으로써, 기존 아파트와 달리 편리함과 안전함에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임대가 가능한 미래 지향적 주거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음.

상기내용은 서울시 발표자료 및 타구역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신당제8구역의 경우 향후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계획-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서울시 보도>;2011.4.14<;

①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 중단,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

-<; 획일적 도시경관 극복하고 원주민 재정착율 높이는 등 현행 제도상 문제 보완

-<; 2012년까지 서남권역 시범계획 수립, 향후 2~3년 내 나머지 권역 계획 수립

②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 전환

-<;정비예정구역, 뉴타운 존치지역 중 주민의견 따라 건축제한 해제, 휴먼타운 우선 검토

③뉴타운사업은 기 지정 사업 일정궤도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에 주력

④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 추진..신규지정은 올해 종결

-<; 주민 요청지역, 장기간 건축 제한 중인 예정구역 해제 추진.. 휴먼타운 우선 검토

⑤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보델 개발, 도입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보도>;2011.5.1<;

항목

세부방안

●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원활화 등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며, 신속한 사업의 진행은 사업성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타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높더라도 업무단계별 그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면, 사업은 장기화되고 사업비용등은 증가되며 신당 제 8구역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따른 재산가치는 분명 감소하거나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어떤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시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잘 연구할 수 있으며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행동보다 타인의 행동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