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울리는 피라미드 판매유형 분석 및 대책

최근 소비자 울리는 피라미드 판매유형 분석 및 대책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o '91년 12월 제정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법적인 다단
계 판매회사가 늘어나면서‘97.12월말 기준 등록업체 141개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피라미드 판매 형태를 보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

※ '98.2. 1개월 동안 피라미드관련 경찰청에 입건된 수사자료에 의하
면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도 99개 업체에 달함.

⇒ 이에 본원에서는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본 보고서를 냄.

2.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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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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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o 신종 피라미드 유형별 사 │o 본원 상담 사례분석 ┃
┃ ┃ 례 수집 및 분석 │o 5대광역시 위법 고발 ┃
┃ ┃o 피라미드 판매 피해 예방 │ 사례 ┃
┃ ┃ 방안 제시 │o 경찰청등 수사자료 ┃
┃ ┃ │o 주요 일간지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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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o 관련법규 및 제도 검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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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1. 금융 및 금전거래 피라미드

▷ 환율 인상을 틈탄 외환 피라미드
▷ 공기업 주식투자를 가장한 피라미드
▷ 퇴직금을 노리는 낙찰계 피라미드
▷ 사채 피라미드
▷ 사이버 금융 피라미드
▷ 신기술 개발 빙자 피라미드

2. 물품 피라미드

▷ 노약자 등치는 건강보조식품 피라미드
▷ 여성층 노리는 화장품 피라미드
▷ 학생들을 겨냥한 PC 및 휴대폰 피라미드
▷ 불법 국제전화카드 빙자 피라미드
▷ 콘도 분양을 빙자한 피라미드
▷ 보석 피라미드
▷ 맞춤의류 피라미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라미드 판매업 단속 강화 필요
-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강화 및
검, 경의 불법 피라미드 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필요.

2. 다단계판매 허용품목 지정제도 도입 필요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판매행위 품목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의 별도
고시 및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필요.

3. 피해자 고발 및 상담 전화 창구 개설
- 따라서 감독관청 및 검찰, 경찰,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고발 전담
창구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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